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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이익강 (勝敵而益强)
미세먼지 대책... 경유값 인상? 본문
최근 몇 달 전부터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했지만 최근 뉴스는 갑자기 경유차의 매연으로 이유가 바뀌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던 이유가 이걸 위해서 였던게 아닌가 싶다.
경유값 인상!!
당연히 세금 인상..
지난 담배값 인상..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담배값을 2배로 올렸지. 그럼 사람들이 금연할 거라고.
실제 금연율은 아주 저조하고
그 사이 벌어들인 세금은 무려 4조여원...
마찬가지로 뉴스에서는 경유값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경유차를 덜 살거라고 예측이 된단다.
환경부담개선금...
이건 세금은 아니고 실제 환경개선에 활용되는 준조세 라고 한다.
한 해 약 5천억여원이 발생하는데 실제 환경개선에 사용된 비용은 1천여억원 정도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정말 경유값을 올리면 환경이 개선되는 것인가?
유로5 이상 엔진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물론 덕분에
차 가격도 좀더 비 싸다..
과거 노후된 경유차때문에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DPF 장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돈만 걷을려고 할까? 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가솔린과 평균 200원 차이의 경유값을 150원 정도 인상될거라고 한다.
부디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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